구제금융: 두 판 사이의 차이

2015년 7월 3일 (금) 05:16 판

쉽게 말해서 위기에 빠진 대상을 구해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어떤 국가가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국제적으로 결제를 해 줘야 할 달러가 부족하면 나라가 부도나는 사태, 곧 국가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긴급하게 미국 달러를 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IMF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정도까지 갔다면 나라가 거의 거덜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쓰라린 과거가 있다. 그밖에도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거나 할 때에도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에서 긴급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구제금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준 곳은 슈퍼 갑이 되어 갖가지 간섭을 하게 된다. 엄청나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기본이다.

2015년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는 과연 현재의 구제금융 방식이 정말로 위기 탈출을 위한 현명한 방식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복지나 포퓰리즘 타령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리스의 복지 지출은 유럽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부자들의 탈세와 부패, 거대한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구제금융 이후 강요되어 온 긴축정책이 그리스 경제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든 원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제금융으로 들어간 돈이 그리스의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민간 부채를 갚는 데 나간 것도 문제다. 그리스에 제공된 구제금융 2,520억 유로 가운데 92%가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민간은행으로 나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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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위기에 빠진 대상을 구해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위기에 빠진 대상을 구해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어떤 국가가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국제적으로 결제를 해 줘야 할 달러가 부족하면 나라가 부도나는 사태, 곧 [[국가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긴급하게 미국 달러를 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IMF]]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정도까지 갔다면 나라가 거의 거덜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쓰라린 과거가 있다. 그밖에도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거나 할 때에도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에서 긴급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구제금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준 곳은 [[슈퍼 갑]]이 되어 갖가지 간섭을 하게 된다. 엄청나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기본이다.
 년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는 과연 현재의 구제금융 방식이 정말로 위기 탈출을 위한 현명한 방식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복지]]나 [[포퓰리즘]] 타령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리스의 복지 지출은 유럽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부자들의 탈세와 부패, 거대한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구제금융 이후 강요되어 온 긴축정책이 그리스 경제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든 원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제금융으로 들어간 돈이 그리스의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민간 부채를 갚는 데 나간 것도 문제다. 그리스에 제공된 구제금융 2,520억 유로 가운데 92%가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민간은행으로 나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