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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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5월 5일 (목) 18:45 판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빕스로 들어오려다가 오타 내면 이리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럴 리가 벱스 항목이 없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조세회피다.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라별 세법의 불일치 및 세제 혜택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이다. 조세회피처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국외 소득을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BEPS의 한 가지 유형이다.

혼성금융상품이전가격도 종종 BEPS의 수법으로 애용된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갖가지 BEPS 기법을 발전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IT 혁신을 이끈 기업들이 BEPS 혁신도 이끌었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지랄맞냐 하면 2013년에 구글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32억 파운드인데 세금으로 낸 돈은 600만 파운드에 불과하다. 600만 파운드면 1 파운드=1,700원으로 잡았을 때 102억 원 정도 하니까 엄청 많이 냈네? 할 수 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매출의 겨우 0.19%다. BEPS를 저지하기 위한 과세를 보통 '구글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래도 영국 왕실보다는 낫잖아. 거기는 땡전 한 푼 안 내는데.

하도 BEPS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게다가 경기 침체로 각국이 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결국 OECD 차원에서 칼을 빼들었다. 국제적인 공조 체제인 BEPS 프로젝트를 입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