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내위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우리에게는 뭔지 모를 더러운 기억이 맺혀 있는 이름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못 잊을 이름 캉드쉬.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을 통해서 탄생한 국제 금융기구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 달러를 금 1 온스에 35 달러로 고정하고, 각국의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되 1%의 변동폭만을 허용했다. 국제수지에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만 그 이상의 변동폭을 허용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좋을 게 없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국가 재정이 나빠지면 미국 달러 보유고가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브레튼우즈협정을 유지하려면 어디선가 미국 달러를 공급해 줘야 한다. 이 일을 하는 곳이 바로 IMF다. 1998년에 딱 우리나라가 그 꼴이 난 거다.
세상에 물론 공짜는 없다. IMF에게서 미국 달러를 빌릴 경우, 즉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IMF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주로 이 요구사항들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고 외국 자본이 쉽게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라는 종류의 것들이다.
2015년에 낙수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구실을 톡톡히 했던 IMF가 오오... 이것들이 17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