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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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7월 3일 (금) 00:32 판 (새 문서: 쉽게 말해서 위기에 빠진 대상을 구해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2015년 그리스디폴트 사태는 과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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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위기에 빠진 대상을 구해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2015년 그리스디폴트 사태는 과연 현재의 구제금융 방식이 정말로 위기 탈출을 위한 현명한 방식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복지포퓰리즘 타령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리스의 복지 지출은 유럽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부자들의 탈세와 부패, 거대한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구제금융 이후 강요되어 온 긴축정책이 그리스 경제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든 원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제금융으로 들어간 돈이 그리스의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민간 부채를 갚는 데 나간 것도 문제다. 그리스에 제공된 구제금융 2,520억 유로 가운데 92%가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민간은행으로 나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