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아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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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23일 (목) 06:36 판

Double Irish arrangement.

직역하면 두 개의 아일랜드라는 뜻이 되는데 조세회피수법의 하나이며 애플에서 개발한 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애플은 IT만 혁신한 게 아니라 조세회피도 혁신했다! 아일랜드의 법제도가 가진 특징을 이용해서 아일랜드에 자회사 두 개를 세우고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세우고 이전가격과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들이 특히 미국의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유행하자 미국에서도 가만 있지는 않았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전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역내 법인과 역외 법인 간 거래가 정상 가격 이상이면 정상 가격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넘는 비용은 조세회피로 보아 과세해 버리는 것이다.

애플을 필두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자 유럽연합을 필두로 국제적인 압박도 점점 고조되는 추세다. 아일랜드로서는 조세수입이 생기는지라 미적미적거리는 분위기였지만 날로 압박이 강해지고 국제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률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는 더 이상 이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미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이 방법을 쓰고 있는 회사들은 2020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